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 반환자금 1000억원을 조성해 이달말부터 융자 한다.
또 휴대폰 기본요금을 1000원 내리고,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 때 내는 요금(LM요금)도 다음달부터 2.2% 인하키로 했다.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중산층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이달말부터 전세반환자금을 5.8%의 금리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기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투기지역 지정 후 일정기간 동안 가격이 안정되면 지정을 해제하는 등 투기지역 운영제도를 보완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 중 가격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신고지역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늘의 조기 수입을 추진하고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기에 인하하고 인상은 가급적 연기해 분산시키기로 했다.
휴대폰 요금과 LM요금은 다음달 초 인하하고, 건강보험 약가는 3분기 중 인하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유가 급등에 따른 인상 요인을 9월과 11월 2차에 나눠 각각 50%씩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보호 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저소득층보다 생활 형편이 좀 나은 차상위계층에게도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시중쌀 가격의 40%에 공급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에 3만5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대폭 늘려 2005년에는 28만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서비스요금 등 22개 특별관리대상품목을 선정해 중점관리하고 체불임금 청산과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특별교통대책 및 비상진료대책 등 추석대비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