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법령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에 대한 형량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원산지표시위반 농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도 지금은 미 표시, 허위표시 위반자에게 시정명령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규모가 5톤 이상, 5,000만 원 이상인 위반자와 2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된 이후 범죄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단속기관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750개 업체를 적발해 그 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24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07개 업체에 대해서는 2억3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