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로 대금 못받아도 세금 공제 해준다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2004년 07월 15일(목) 10:00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고 상품을 팔았는데 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부도났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어음으로 결제받고 외상매출처의 부도 등으로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돌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은 첫째, 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 정리계획 또는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 됐을 때,
둘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세째, 거래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이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