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3일오전 10시 제1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정 또는 개정 조례안 대부분을 원안 통과시키고 행정 사무감사 보고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적했고, 27건을 건의 했다.
행정 사무감사 보고서에서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을 여기 소개한다.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소규모 공사시 자체설계 방안 검토 (해당부서 : 기획감사실)
ㅇ농로포장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 우리군 자체 인력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겨 시행한 이유와 앞으로는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망
■ 운주축제 지원사업비 중단 (해당부서 : 문화관광과)
ㅇ운주축제는 면단위 축제인데 7천여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타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중단 요망.
■ 고인돌 축제 내실화 (해당부서 : 문화관광과)
ㅇ우리군의 대표축제인 고인돌 축제를 2회째 시행하였으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미비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 데 기반시설을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시행 요망.
■ 학교급식소 인접 축사 건립 관련 민원처리 요망 (해당부서 : 환경과)
ㅇ춘양 학교급식소와 인접하여 축사(우사)를 건립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학교 정화구역내등등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 종합폐기물 처리장 진척사항 부진 (해당부서 : 환경과)
ㅇ종합폐기물 처리장 입지를 어렵게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사항이 너무 미진함.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가 요구됨.
■ 부실한 영농법인 철저관리 요망 (해당부서 : 농산과)
ㅇ부실한 영농법인을 인하여 선량한 보증인등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EM퇴비 선정 철저 (해당부서 : 농산과)
ㅇEM퇴비는 유기농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농가를 선정해야지 일률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시정 할 것.
■ 보호수 관리철저 (해당부서 : 산림과)
ㅇ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보호수가 죽어가고 있는 바, 대책을 강구하고 추후 보호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 택지개발 예정지역 선정시 여론 수렴 (해당부서 : 도시경제과)
ㅇ택지개발 예정지역 선정시 도시균형 발전 등을 감안하여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주민여론이 많은 바,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하여 재검토하여 줄것.
- 건의사항-
■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사업 지양 (해당부서 : 환경과)
ㅇ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마을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 지원을 지양 할것.
■ 환경영향성 검토 철저 (해당부서 : 환경과)
ㅇ환경 영향성 검토시(백용-수만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에도 협의과정에서 검토가 미비함.
■ 교량 사후관리 철저 (해당부서 : 건설과)
ㅇ이양 강성2교는 준공된지 10년만에 불량교량이 되어 약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시공에 철저를 기하지 아니하였고 사후관리에 미흡한 것임.
■ 대형관정 관리 지도감독 철저 (해당부서 : 건설과)
ㅇ관정개발시 수량미달 등으로 지리이동때 발생되는 폐공처리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행정지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신규 가로등 설치 철저 (해당부서 : 건설과)
ㅇ신규 가로등 설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신속한 대처 요망.
■ 광산촌 복지시설 건립사업 철저 (해당부서 : 도시경제과)
ㅇ광산촌 복지시설 건립 사업 추진 실적이 미진함. 조속히 추진 바람.
■ 친환경 무농약 농업육성 (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ㅇ친환경 무농약 농업을 육성하여 타 시군에 비해 앞서가는 화순농산물 기술개발에 힘 써 줄것.
■ 노인복지정책 수립 (해당면 : 청풍면)
ㅇ인구의 3/1이상이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확인된 바, 고령정책 수립을 군청 관련 실과소와 협의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힘써 줄것.
■ 자운영 참숯쌀 단지 전초질 토양으로 장려 검토 (해당면 : 청풍면)
ㅇ자운영 참숯살 단지의 지력이 사질토이다보니 찰기가 다소 떨어지므로 점토질 토양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불것.
■ 1읍면 1특산품 사업 생산홍보 철저 (해당면 : 청풍면)
ㅇ청풍지역의 1읍면 1특산품 사업인 더덕 생산 홍보판매에 미진함이 없도록 할것.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공론화 방안강구(해당부서:총무과)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심도 있는 토론 등으로 공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국․공유재산 관리철저(해당부서:재무과)
○ 국․공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색출 및 대부료 징수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예방 행정 강화(해당부서:종합민원과)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를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지 요망.
■ 불법․위법 건축물 등 지도단속 철저(해당부서:종합민원과)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불법․위법 건축물 등을 초기에 발견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고인돌 공원 주변 가꾸기 사업추진(해당부서:문화관광과)
○고인돌 공원 주변에 잔디 심기와 탐방로에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기바람.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철저(해당부서:사회복지과)
○ 집단 급식소에서 물이나 음식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철저 요망.
■ 노인 일거리 마련 추진(해당부서:사회복지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애 대한 홍보 철저(해당부서:사회복지과)
○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지원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많은 저소득 층 주민들에게 융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요망.
■ 읍․면별 승강장 설치 개보수 형평성 유지(해당부서:주민자치과)
○ 읍․면별 승강장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바, 어느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승강장 설치요망(해당부서:주민자치과)
○ 농촌에는 노령화 인구가 많으므로 노인복지 후생 및 편의를 위해 버스이용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여 승강장 설치 요망.
■ 주차장 설치사업 적극추진(해당부서:주민자치과)
○ 주차장 설치사업이 몇년째 중단되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히 설치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기 바람.
■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적극추진(해당부서:보건소)
○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실적이 2003년도와 비교할 때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실적이 거양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농지전용 허가 가급적 지양(남면)
○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량난에 봉착 할수 있는 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농지전용허가를 지양하기 바람.
■ 자운영 재배 면적 확대 (남면)
○ 자운영 등 녹비 작물 재배는 자연환경 보존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가능한한 면적을 확대 재배 하기 바람.
■ 불법광고물 지속단속 추진(남면)
○ 불법 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되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