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가 7월부터 여러 가지제도와 정책이 바뀐다.
그 내용을 여기 소개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선정제도 (스코핑제도)도입
-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일반항목(3개분야 23개항목)과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를 협의⋅결정토록 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자가 평가서작성을 위한 대행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하여 맡김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함
환경영향평가 기준 추가
- 현행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환경기준(대기, 수질, 소음)만을 정하고 있음
-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추가 설정함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의무화
- 공개의무규정은 없었으며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평가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2. 자연환경보전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
-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
-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 등에 대하여 자연생태 기초조사제도 신설
특정도서내 토지등 매수제도 도입 <신 설>
- 효율적인 특정도서 지정․관리,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토지 등 매수제도 도입
시․도 특정도서 지정제도 도입 <신 설>
- 국가이외에도 시․도지사의 특정도서 지정․관리제도 도입
․ 도서명칭․위치․면적 등을 고시
3. 대기생활환경 관리 강화
생활소음 규제강화
-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
-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토록 함
4. 대기오염 저감
제작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천연가스사용 화물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CO : 4.0g/kwH
․ HC : 0.9g/kwH
- 천연가스 사용 청소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산화촉매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CO : 4.0→ 0.4g/kwH
․ HC : 0.9→ 0.2g/kwH
※ 버스는 2004.1.1부터 기 시행
수도권지역 초저황경유 보급
- 황함량 기준 430ppm 이하의 경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
- '04.10.1부터 수도권 지역에 황함량 30ppm이하의 초저황경유 보급
․ 초저황경유 공급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약 70% 감축 효과
5. 수질오염 저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신설>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 <신설>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반면 동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게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
폐수처리업과징금 제도 도입 <신설>
- 폐수처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질오염원의 적정관리 및 소량의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업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등록 사업자에게도 법규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
- 금은 판매점을 폐수배출시설로 관리
- 금은 판매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여 입제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함
건설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
- 건설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관리
- 한시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설치된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구간 확대
- 통행할수 없는 도로․구간
․팔당호 등 13개 지역 28개 도로(구간) 290.8㎞
-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확대(추가)
․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102.1㎞확대
한국산업규격 재질기준 시행
- 단독정화조 한국산업규격(KS) M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재질기준 시행
6. 먹는물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강화시행 〈신 설〉
- 2004년7월부터 과잉소독 방지를 위하여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 도입시행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 2004년7월부터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이 0.5NTU에서 0.3NTU(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이상)로 강화하는 한편,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측정의무화
※ 시설용량이 1일 100,000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먹는샘물․정수기 등 먹는물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관리권한 지방이양 등
-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업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과 관련하여 샘물개발허가 등 34개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있고, 국내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증명표지 사용 제한가능
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 신 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시설로 추가하고, 동 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및 검사기간을 정함
8. 감염성폐기물 관리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10개
- 현행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15개로 확대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멸균잔재물 분쇄기준 및 처리방법 개정
- 분쇄기준 : 2㎝이하로 분쇄
- 처리기준 : 소각 또는 매립
- 분쇄기준 :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
- 처리기준 : 소각
도서지역 발생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완화
-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용 및 소각 또는 멸균분쇄 처리
- 도서지역에 한해 전용차량 이외에 선박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허용
감염성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및 보관기준 강화
- 중간처리업(시설용량) : 200㎏/시간 이상
- 수집․운반업(차량보유 대수) : 2～3대 이상
- 수집․운반업체 보관일수 : 3일
- 중간처리업(시설용량)
: 1톤/시간 이상
- 수집․운반업(차량보유 대수)
: 5대(제주도는 3대)이상
- 수집․운반업체 보관일수
: 냉동보관 5일, 기타 2일
9.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 변경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 변경
- 한국자원재생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
․설립목적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으로 재정립
․사업범위를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처리와 재활용 제품의 생산․유통지원 및 수요 촉진사업으로 확대 조정 등
10. 친환경상품 생산․보급
환경마크 도안 변경
-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환경표지 도안을
“친환경적이며 품질도 우수한 상품”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
(이 기사는 주암댐 감시단이 보내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