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쌀 공공비축제 도입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쌀 협상 이후 농가불안을 해소하고 쌀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추곡수매제를 쌀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보조금을 쌀소득보전에 지원토록 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해 쌀소득보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쌀값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제’와 함께 쌀값 하락액이 고정형 직불금보다 클 경우 추가로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를 병행해 농민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추곡수매제를 통해 이뤄지는 국내보조금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추곡수매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쌀소득보전에 활용토록 하는 등 양정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