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11:04
Ｏ･･･오늘도 의회는 여전히 오전에 회의를 모두 마쳤다.
상임위원회별 행정감사는 10시경 과별 보고를 듣고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는 동안 의회는 쉬었다가 실질적인 감사는 11시 경에 시작되어 12시가 채 되지 않아 끝난다.
Ｏ･･･ 때문에 1시간 동안에 2개과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흐지부지 넘어갈 수 밖에 없을 듯....
Ｏ･･･행정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를 만드는 등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수고와 시간이 아깝다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행정 감사를 없애는 게 좋을 듯 하다는 여론 일 듯...
< 동구리에 있는 느티나무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Ｏ･･･정광수 의원은 산림과 행정감사에서 만연산 생태 숲 가꾸기 2003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고 물었다.
Ｏ･･･산림과장은 지난해 교육청 부지 3만1천평을 매입하면서 인근의 사유토지 18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했으나 땅 주인들이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다고 답변.
Ｏ･･･박광재 의원은 동구리에 있는 수령 300년된 보호수인 느티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는 도로 확장․포장 공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설계를 잘못한 것이냐? 시공을 잘 못한 것이냐? 고 따지면서 만연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가를 물었다.
Ｏ･･･이에 대해 산림과장은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을 요구해 놓았으며 살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산다. 죽는다’ 결론적으로 말은 못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고 만연사 진입 도로 환경영향평가는 주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
Ｏ･･･박광재 의원은 또 만연사 진입로 가로수 관련 특혜의혹이 재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Ｏ･･･산림과장은 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
< 국. 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
ｏ･･･총무위원회 재무과 행정감사에서 김실의원은 국. 공유재산은 21,539건에 2천8백5만8천m2인데 이중 91만7천m2만 대부되어 대부료가 징수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무단 점유자가 많다는 것이라고....
ｏ･･･대부 계약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군민은 매년 올라가는 대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무단 점유자는 돈 한푼 안내고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ｏ･･･그리고 공적 사용이 불가능한 소량 토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불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
ｏ･･･이에 대해 재무과장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 대부료를 징수하겠다며 불하해야 할 토지도 조사하겠다고 답변.
< 불법 위법 건축물 예방 활동 강화하라 >
ｏ･･･총무위원회 종합민원과 행정감사에서 종합민원과장이 불법 위법건축물 15건을 단속했다고 보고하자 김실의원은 공무원이 적발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냐고 물었는데...
ｏ･･･4건이라는 답변을 듣고 1년 동안 4건 밖에 단속하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며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적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불법 위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
ｏ･･･이에 대해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