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4일 하반기 중 바뀌는 몇가지 제도를 발표했다.
농업용 면세유류를 직전연도에 2만ℓ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7월 1일부터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거래투명성과 부당사용예방을 위해서이며 구매전용카드는 직불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하반기 중 농업정책자금 지원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업무를 농협외에도 시중은행에 개방한다.
개방대상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과 LPC 등 경영안정사업(기존대출금 포함) 및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 등 3개 사업이며, 정책자금 취급 일반은행에는 1.5%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주게 된다.
광우병 발생을 막고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쇠고기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브랜드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지역단위로 대상을 늘린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까지 30%로 늘린다.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30%의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