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직불제 약정체결을 본격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납부금을 80% 감면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위험(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농가가 함께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실제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0%를 직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직불제 가입(약정체결)은 농지를 실질적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포함된다. 실질적 경작이란 농지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실지로 대상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지로서 농가당 재배면적이 300평(0.1ha)이상 논이면 가입할 수 있다.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경작지 이·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불제 가입 농업인은 경작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야 한다. 납부금은 신규가입 농업인과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가입하는 농업인이 다르다.
올해 새로 가입하는 농업인은 납부금을 보전기준가격의 0.5%를 기준으로 경작면적을 환산해 부담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가입하는 농업인은 지난해 약정면적에 한해 보전기준가격의 0.1% 해당액을 납부한다.
직불금 보전기준가격은 2001·2002·2003년산 등 3개년의 수확기(당해연도 10월1일~이듬해 1월31일) 쌀값을 평균한 가격이다. 올해 보전기준가격은 80㎏들이 쌀 한가마 기준으로 154,102원이고 벼 40㎏들이 한포대를 기준할 경우 53,441원이다.
농업인이 3000평(1㏊) 벼농사를 지을 경우 납부금은 신규가입 농업인은 48,440원이며 연속가입농가는 9,680원이다.
올해 쌀 직불제 약정체결은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주소지나 경작지 소재 지역농협에서 한다. 소득보전 직불금은 내년 4월1일에서 4월30일사이에 지급한다.
약정체결을 할때는 가입신청서, 농업인납부금,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도장, 신청자명의의 통장(또는 계좌번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