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인상(3.9%)

년도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5	343	571	776	972	1,114	1,264
2006	357	599	804	1,001	1,157	1,319

단위:천원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완화

2005년도	2006년도
소득기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	소득기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이상

3.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2006년도부터 시장.군수의 현장 확인만으로 일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등의 선보호 조치 가능

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 확대

2005년도	2006년도
- 희귀난치성질환자,입양아동에게는 의료급여1종(전액무료) -만성질환자,12세미만 아동에게는 의료급여 2종(85%지원)	- 18세미만 아동에게도 의료급여 2종 혜택 확대

5.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수당 지급대상 및 수준 확대

- 중증6만원, 경증2만원 →중증7만원, 경증 2만원

6.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지원

- 가구당4,000천원 지원(전국1,000가구)

7.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기초학습과정 및 검정고시준비반) 시범실시

- 전국1,000명(고등학교이하 여성장애인 또는 미취학 여성장애인)

8.노인일자리사업 실시 확대

2005년도	2006년도
- 사업비56억원 투자 - 3,600개의 일자리 제공 - 실버취업박람회1회 개최	- 사업비106억원 투자 - 7,800자리 일자리제공 - 실버취업박람회 2회(동.서부 각1 회) 개최

9. 노인교통수당 지원 확대

-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 25,200원씩 지원 → 분기별30,600원       지급

10.노인요양시설 확충

-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군에 60명 정원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 확대 설치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11. 불임부부 출산 지원

- 저소득 불임 가정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비 1인당 최대300만원     (수급자 510만원)까지 지원

12. 산모.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제도 시행

- 저소득층 둘째아이 출산시 1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쿠폰)       제공

13. 산후조리업 신고제 실시

-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

14. 보육시설 설치 전 상담실시 의무화

-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미리 상담 후 시설 설치

15.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총무) 자격기준 완화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1년)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 3년(1년) 경력 조항 삭제

16.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경과조치기간 연장

- 사무실면적16.5제곱미터, 조리실및식당 33제곱미터 2005.12.31        까지 시설

→ 사무실.조리실.식당및집단지도실 등 82.5제곱미터이상,

20인미만시설은 60제곱미터 이상, 경과기간은2007.12.31까지

17. 공동생활가정 (그룸홈) 설치기준 완화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상

1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 5.31 공포, 2005.12.1 시행

- 대상: 14세미만의 아동, 정신지체인, 발달 장애인, 정신장애인

- 주요내용 : 실종아동 등 신고의무, 보호시설장 또는 지자체장의       신상카드 송부 의무미신고보호 행위의 금지,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