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2005.12.배포 □사진 없음 □총 4쪽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오종극 과장 이철수 담당	전화 (메일)	02-2110-6903 fehgag1@me. go.kr

불량 정화조 특별단속결과(5차)

◇ 수도권일대 불시단속, 판매․제조업소 11개소 적발 조치

◇ 불량정화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

◇ 2회적발시 제조업 등록 취소, 전문업체 책임시공제도 도입

□ 환경부에서는 지난 10월말「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을 통하여 수도권일대 정화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11개 업체를 적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시․도에 조치토록 하였다.

o 금번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량정화조 판매업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 판매업소중 6개소가 불량정화조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불량제품을 제조․공급한 제조업체 5개소(위반  건수 41건)가 함께 적발되었다.

o 적발된 내용으로는 정화조는 일정한 두께기준을 확보해야 함에도 정화조가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두께기준 미달이 33건이며 제조일자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8건 등이다.

* 두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쉽게 깨지거나 휘어져 정화조의 성능이 저하되며 오수․분뇨가 흘러 나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야기시킴

□ 이번 단속은 환경부에서 불량정화조 근절을 위하여 지난 해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5번째 실시한 것으로 그간 총 5차례의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117개소(판매업소 55개소, 제조업체 62개소)를 적발(위반건수 252건) 조치하였다.

o 이는 전국에 정화조 제조업체가 94개소가 운영중임을 고려할 때 1여년동안의 특별단속에서 제조업체 62개소가 적발된 것은 정화조 제조업계에서 불법 정화조 제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불량 정화조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일부 불량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약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행 3회 적발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2회적발시 취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현행 정화조를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가 설치함으로써 불량 정화조가 설치되거나 부실 시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부실정화조가 아예 시공되지 못하도록 건축주 자가시공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업체에서 책임시공토록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 위반업체 명단

<참고자료>

위 반 업 체 명 단

판매업소명 (지역)	점 검 결 과			비 고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위반내용(단위 mm)
화신산업 (하남시)	(주)보득환경 (경기)	단독정화조(40인용) 8건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5.18, 3.56, 3.27, 3.37, 3.61, 3.48, 3.95, 3.91, 기준 7)
	(주)백두환경산업 (경기)	단독정화조(40인용)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3.22, 기준 7)
		단독정화조(20인용)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4.84, 기준 7)
		단독정화조(15인용) 4건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3.53, 3.72, 3.33, 3.55, 기준 7)
	태일환경(주) (충북)	단독정화조 2건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2.29, 3.60. 기준 7)
		단독정화조(30인용) 2건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3.53, 3.33. 기준 7)
		단독정화조(25인용) 4건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3.52, 4.37. 4.10, 3.31, 기준 7)
		단독정화조 (15인용) 2건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2.19, 3.85, 기준 7)

판매상명 (지역)	점 검 결 과			비 고
	제조 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위반내용(단위 mm)
	(주)동방 하이테크 (충남)	단독정화조 (30인용)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5.35, 기준 7)
일오삼 건업 (남양주시)	(주)보득환경 (경기)	단독정화조 (20인용)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3.23, 기준 7) o 품질표시 위반 - 제조일자 미기재
	(주)백두환경산업 (경기)	단독정화조 (15인용)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3.31, 기준 7) o 품질표시 위반 - 제조일자 미기재
(주)진성환경개발 (시흥시)	(주)보득환경 (경기)	단독정화조 (20인용) 3건	o 품질표시 위반(3건) - 제조일자 미기재 o 두께기준 미달(2건) (측정치 2.65, 3.90, 기준 7)
	(주)백두환경 산업(경기)	단독정화조 (15인용) 3건	o 품질표시 위반(3건) - 제조일자 미기재 o 두께기준 미달(1건) (측정치 3.20, 기준 7)
(주)성원 상사 (시흥시)	(주)동방 하이테크 (충남)	단독정화조 (20인용)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6.0, 기준 7)
(주)남양FRP산업 (화성시)	세계환경(주) (충북)	오수처리시설 (60톤)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6.49, 기준 11)
동방 하이테크 (평택시)	(주)동방 하이테크 (충남)	단독정화조 (50인용)	o 두께기준 미달 (측정치 6.1, 기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