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 해상범죄가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 형사기동정의 6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경 보유 ‘형사기동정’ 20척 중 12척(60.0%)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해경 보유 ‘전체’ 함정 총 355척 중 63척(17.7%)이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함정별로 경비함정 17.6%, 연안구조정 3.6%, 방제정 18.6%, 형사기동정 60.0%, 기타 함정 35.0%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표1].



해경 보유함정의 내용연수는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강선은 20년, 알루미늄 및 FRP선박은 15년이다.

참고로 해경은 “보유한 형사기동정 총 20척 중 6척을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해상범죄’는 4만 7,097건으로 2017년 2만 6,215건 대비 1.8배 증가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해상 범죄 단속과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기동정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해경은 2024년까지 내구연한이 형사기동정 일부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내구연한을 초과한 나머지 형사기동정도 신속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